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덕적 해이 (문단 편집) === 정보경제학적 접근 ===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어서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약은 어떠한 계약인지 알아보자. 즉, 주인이 먼저 계약을 제시하면, 대리인이 수용 혹은 거절을 하는 것이다. 이때, 주인은 본디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노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관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노력에 의존하면서 관측 가능한 또 다른 변수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대리인은 높은 수준의 노력과 낮은 수준의 노력 이렇게 둘 중 하나의 노력 수준을 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익, 즉 유보편익(reservation benefit)보다 주인과 계약을 하여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더욱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를 '''참여제약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 PC) 혹은 '''개인합리성 조건'''(individual rationality: IR)이라고 한다. 또한, 두 노력 수준에 대한 각각의 확률적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때, 낮은 수준의 노력보다 높은 수준의 노력에 대한 기대 편익(expected benefit)이 더욱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를 '''유인제약조건'''(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 IC) 혹은 '''자기선택조건'''(self-selection constraint)이라고 한다.[* 이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보통 대리인에게 계약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하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두 노력 수준에 대한 기대 편익이 같으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종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 '''참여제약조건''': 대리인은 계약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므로 애초에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유인제약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인제약조건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노력이 낮은 수준의 노력보다 대리인에게 유리해졌을지라도, 그 높은 수준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편익이,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유보편익보다 낮으면 대리인은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유인제약조건''': 참여제약조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유인제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리인은 낮은 수준의 노력만을 기울일 유인을 갖는다. 포인트는,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 상황 아래에서는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력만을 기울일 것이므로, 주인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대리인에게 더욱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성립시키는 조건이 참여제약조건 그리고 유인제약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다. 따라서 그 계약들 가운데 주인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윤을 가져다주는 계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주인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은 참여제약조건과 유인제약조건 아래에서의 본인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가 되며, 대리인은 이를 수용하여 주인의 의도대로 높은 수준의 노력을 다하고 그 성과에 따른 계약 내용은 이행된다.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여러 경제학적 모형들은 모두 위와 같은 보편적 경제 원리를 따른다. 단, 위 설명과 달리 대리인이 택할 수 있는 노력 수준의 개수를 셋 이상, 혹은 아예 무한대로 놓는 등 모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가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보통 주인은 [[위험 중립적 선호|위험 중립적(risk neutral) 선호]]를, 대리인은 [[위험 기피적 선호|위험 기피적(risk averse) 선호]]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에는, 주인이 대리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능하다는 현실적 이유뿐만 아니라, [[코너해]](corner solution)를 배제하고자 하는 등의 수학적 이유도 있다. 때로는 대리인의 선호를 [[위험 중립적 선호]]로 놓았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최적의 위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고찰하는 등 깊게 들어가자면 사실 수많은 변형을 탐구할 수 있다. [[분류:경제이론]] [include(틀:포크됨2, title=도덕적 해이, d=2022-12-31 16:53:5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